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-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

Document Type

Article

Publication Date

January 2008

Abstract

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의 언론성 논의와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, 포털뉴스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의 인격권과 포털 사이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사이의 이익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다. 포털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가능성, 특히 포털의 매체특성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. 따라서 포털뉴스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인터넷 산업 또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. 이러한 과정에는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그대로 전제한 경우 통신사면책법리의 유추적용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업체를 면책시켜주는 방안, 미국 DMCA상의 ‘notice and take-down'법리의 도입, 언론중재법상의 각종 피해 구제 제도의 적용, 언론사와 포털간의 기사공급계약, 포털 사이트의 뉴스제공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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